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3496, 2014. 7. 1., 인용
  대학설립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1995년

2. 서울고법 1995.03.21 선고 94구22028 판결
  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[국패]
   국세_토초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2누3311 판결
  [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][공1992.9.15.(928),2565]
   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
  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1990년

4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누6026 판결
  [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][공1991.2.15.(890),653]
  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
  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계획법 환경보전법

5. 서울고법 1990. 9. 21. 선고 90구476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][하집1990(3),473]
  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
   공업배치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

6. 서울고법 1990. 6. 22. 선고 90구2798 제4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  [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81]
  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보전법

1985년

7. 서울고법 1985. 10. 16. 선고 84구951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07]
  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공업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